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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인사이드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68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10-30~2020-12-09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68호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리걸인사이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404호 / 부령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10-30~2020-12-09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04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리걸인사이드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69호 / 부령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10-30~2020-12-09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69호   「항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리걸인사이드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2020-318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2020-10-30~2020-11-09   ⊙국방부공고제2020-318호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국방부장관     6·25전사자 유해의 […]

리걸인사이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2020-624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10-30~2020-11-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2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호-0505호로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수정된 사항이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

리걸인사이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623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제정 / 산업통상자원부 / 2020-10-30~2020-12-09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23호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적합성평가 관리 […]

리걸인사이드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759호 / 부령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2020-10-30~2020-11-13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59호   정부조직법의 개정(2020.8.11., 법률 제17472호)으로 질병관리청이 신설됨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질병관리청장이 행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

리걸인사이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624호 / 부령 / 부령 / 제정 / 산업통상자원부 / 2020-10-30~2020-12-09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24호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헹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적합성평가 관리 […]

리걸인사이드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42호 / 부령 / 부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2020-10-30~2020-12-09   ⊙법무부공고제2020-342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법무부장관     재산형 등에 관한 […]

리걸인사이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906호 / 부령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0-10-30~2020-12-09   ⊙환경부공고제2020-906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환경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