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10-30.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리걸인사이드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68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10-30~2020-12-09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68호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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