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인사이드

리걸인사이드 (판례속보)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의무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해당 거래가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0. 3. 26.자 중요결정]   2019마680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바)   재항고기각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의무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해당 거래가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

리걸인사이드 (판례속보)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9두61137   사업종류 변경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근로복지공단이 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결정과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의 관계◇ […]

리걸인사이드 (판례속보)원고가 자연녹지지역(구 준농립지역)에서 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아스콘 공장)을 무단 설치·운영하다가 적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9두51499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원고가 자연녹지지역(구 준농립지역)에서 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아스콘 공장)을 무단 설치·운영하다가 적발된 사건] ◇1. 준농림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한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2003. 1. 1. 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기되기 전의 것) 제14조 […]

리걸인사이드 (판례속보)동일 항로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A업체가 기존 노후화된 도선 1척을 신형 선박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1차 도선사업변경면허를 받자, 경업자관계에 있는 원고 B업체가 자신의 해운법상 여객선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경업자소송을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9두49953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 취소   (아)   파기자판(일부) [동일 항로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A업체가 기존 노후화된 도선 1척을 신형 선박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1차 […]

리걸인사이드 (판례속보)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물 압수가 가능한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9도171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바)   파기환송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물 압수가 가능한지 등이 문제된 사건]   ◇1.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물 압수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2.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물 압수에 있어 임의성 여부에 관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적극)◇   1. […]

리걸인사이드 (판례속보)알려진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의 효력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9다294824   손해배상(지)   (카)   상고기각   [알려진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의 효력범위가 문제된 사건]   ◇1. 알려진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그 출원공개 전 증식된 종자의 출원 공개 후 양도 등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구 종자산업법(2012. 6. 1. 법률 제114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리걸인사이드 (판례속보)자신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와 동일한 단체임을 내세워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9다2164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바)   파기환송 [자신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와 동일한 단체임을 내세워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1. 어떠한 단체가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을 표방하면서 그 단체에 권리가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증명이 필요한 […]

리걸인사이드 (판례속보)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8후12202   등록무효(특)   (가)   파기환송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

리걸인사이드 (판례속보)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과 각하심결 취소소송의 심리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8후11360   등록무효(특)   (가)   상고기각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과 각하심결 취소소송의 심리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1.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 2. 각하 심결의 위법성 판단 기준 시점 및 각하 심결 취소소송의 심리범위◇   1. 특허법 […]

리걸인사이드 (판례속보)과세전적부심사 계속 중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전에 한 과세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8두574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자판(일부) 및 파기환송(일부) [과세전적부심사 계속 중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전에 한 과세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과세처분 중 일부 직권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