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0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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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승희의원 등 11인 2017-09-2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9-29 2017-10-09 ~ 2017-10-18 법률안원문 (2009722)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hwp (2009722)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는 법률이 아닌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고 있으나, 감면대상이 되는 전기사용자의 범위를 일반국민이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요금 감면에 관한 근거조항과 감면대상을 법률에 명시하고, 특히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온 초·중·고등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감면대상에 이들 학교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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