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2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4인)

P.입법예고
[200988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창현의원 등 14인 2017-10-18 환경노동위원회 2017-10-19 2017-10-20 ~ 2017-10-29 법률안원문 (2009882)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hwp (2009882)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해우려제품의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하여 회수·판매금지·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소진되고 저가(低價)의 소모재인 제품의 특성상 단기간의 회수에 한계가 일부 있음.
이에 정부가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한 경우 구매처에서 바로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생산·수입자 외에 판매자에게도 회수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신설을 통해 회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개정, 제50조제5호 신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