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2.공직선거 남녀동수제, 佛·獨 동 제도로 여성대표성 확대되지만 위헌성 논란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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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남녀동수제, 佛·獨 동 제도로 여성대표성 확대되지만 위헌성 논란 상존

 

공직선거 남녀동수제, 佛·獨 동 제도로 여성대표성 확대되지만 위헌성 논란 상존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1월 23일(목), 「여성 정치대표성 강화방안: 프랑스·독일의 남녀동수제 사례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이 보고서는 프랑스와 독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남녀동수제 사례 분석을 통해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와 관련된 시사점을 모색함

□ 보고서에 따르면, 남녀동수제를 도입한 모든 선거에서 여성의 정치대표성이 확대되었음

○ 프랑스는 2000년 남녀동수제 도입 이후 비례대표제로 실시되는 시의원선거, 유럽의회의원선거, 상원 비례대표선거와 지역구선거로 실시되는 하원의원선거 및 도의원선거에서 여성 의원 비율이 높아졌음

○ 남녀동수제 위반시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프랑스 하원의원선거의 경우, 여성의원 비율이 1997년 10.9%에서 2017년 39.6%로 높아졌음

□ 다만 남녀동수제 도입 과정에서 프랑스와 독일 모두 위헌 논란이 제기되었음

○ 프랑스의 경우 헌법 개정을 통해 선출직에 남녀의 동등한 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한 이후 남녀동수제 도입이 가능했으며, 독일의 경우 법률 통과 이후에도 위헌논란이 지속됨

□ 남녀동수제 도입을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확대 등 인센티브제를 활성화하고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담론 형성과 개헌 논의가 필요함

○ 장기적으로 여성 정치인의 발굴·육성에 지속적인노력을 기울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치의회팀 이정진 입법조사관 02-788-4533, chaorum@assembly.go.kr)

 

출.처. : 국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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