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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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 대통령령   소관부처: 교육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9-223호

예고기간: 2019-07-19~2019-08-28

 

⊙교육부공고제2019-223호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9일

교육부장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 매치업(이하 매치업)은 4차 산업혁명 분야 관련 성인학습자를 위한 직무교육 프로그램으로, 강좌 이수자에게 학점 인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학점 및 학위취득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습과정 및 학점당 수업시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안 제5조제3항 신설)

 

매치업 강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습과정 및 학점당 수업시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교육부 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함

 

나. 적용의 배제 규정 추가 신설 (안 제13조제1항제3호 신설)

 

매치업 강좌 개발·운영 기관 중 대학에서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출석·수업관리, 성적평가 등을 학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

 

– 전자우편 : chj0105@korea.kr

 

– 팩스 : 044-203-65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전화 044-203-6342, 6983, 팩스 044-203-65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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