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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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 대통령령   소관부처: 법무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9-240호

예고기간: 2019-07-22~2019-09-02

 

⊙법무부공고제2019-240호

 

「난민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2일

법무부장관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 및 이의신청 접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난민인정자나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난민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권한을 난민지원시설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난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난민과

 

– 전자우편 : dongrok@korea.kr

 

– 팩스 : 02-2110-0381

법령안

(법령안)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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