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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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 부령   소관부처: 환경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9-569호

예고기간: 2019-07-23~2019-08-02

 

⊙환경부공고제2019-569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3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기관으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3ㆍ4급 1명, 4ㆍ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연구사 5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노사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포함하여 임기제공무원을 기존7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홍수통제소의 관리운영직군 2명(9급 2명)을 기술직군(9급 2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8월 2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cjy8518@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법령안

(법령안)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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