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9입법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 총리령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9-260호

예고기간: 2019-07-23~2019-07-31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60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의 원활한 인력 운영을 위하여 행정사무관을 행정·통계사무관으로 변경하고, 금융정보분석원 정원 중 3급을 임기제로 보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소비자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7월 31일 수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ryuej@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금융위직제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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