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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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 법률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9-141호

예고기간: 2019-07-26~2019-08-14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4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유 대신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사용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부품 손상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증가 등 안전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사용 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등유, 용제, 부생연료유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또는 차량의 연료로 판매한 자에 대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를 부과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3,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kw131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kw1312@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교통에너지환경세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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