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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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 부령   소관부처: 교육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9-243호

예고기간: 2019-08-06~2019-08-13

 

⊙교육부공고제2019-243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6일

교육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방형직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립대학 사무국장 개방형 직위에서 한국교원대학교 사무국장을 제외하고,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국립대학교의 과장급 개방형 직위가 10개 였으나, 앞으로는 11개 직위 범위에서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정하되, 한국교원대학교를 대상 학교에 추가하는 한편, 기관 인력 현황 및 업무 수요 등을 반영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30명(6급4, 7급1, 8급4, 9급21)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일반직 정원 19명(6급6, 7급3, 9급10)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ㅇ 이메일 : juhee84@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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