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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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 대통령령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9-385호

예고기간: 2019-08-08~2019-09-17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85호

 

「의료기기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개정(‘19.4.23)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 구성 등 법령 위임사항을 조정하여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위원회 구성 등 법률 상향에 따른 조정(안 제2조 및 제3조, 제3조의2, 제7조)

 

1) 의료기기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 상 중복 규정을 삭제·조정 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기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법률로 상향된 규정들을 삭제하는 등 정비하여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 woodsseo@korea.kr

 

– 팩스 : 043-719-375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전화 : 043-719-3776, 팩스 : 043-719-37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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