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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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 대통령령   소관부처: 법무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9-304호

예고기간: 2019-09-05~2019-10-15

 

⊙법무부공고제2019-304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5일

법무부장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보호소년 등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원장이 재ㆍ퇴원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재ㆍ퇴원증명서 발급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ㆍ퇴원증명서 등의 발급 근거 규정 마련(제87조의2 신설)

 

원장은 보호소년등 또는 그 보호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재ㆍ퇴원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함.

 

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 정비(제92조의2제1항제8호 신설)

 

재ㆍ퇴원증명서 발급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 전자우편 : whang1992@korea.kr

 

– 팩스 : 02-2110-3354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소년보호과(전화 : 02-2110-3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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