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99입법예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법령종류 : 대통령령   소관부처: 소방청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9-107호

예고기간: 2019-09-09~2019-10-21

 

⊙소방청공고제2019-107호

 

「소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입법예고(2019.7.9.~8.19) 후 예고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재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주요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9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선택과목 중 고교과목을 폐지하고, 국립소방연구원 소속소방공무원에 대한 소방청장의 임용권 일부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령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520호

 

– 전자우편 : zzackney@korea.kr

 

– 팩스 : 044-205-874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4)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재입법예고 변경사항 설명자료.hwp

 

#입법예고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