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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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 총리령   소관부처: 국가보훈처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9-198호

예고기간: 2019-10-08~2019-11-18

 

⊙국가보훈처공고제2019-198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식대 등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감면지원을 확대하여 위탁병원 지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나,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 등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이처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합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상이처 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진료비용에 대한 국가부담 기준을 명확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병원 감면대상자 감면 항목 확대

 

보훈병원 감면대상자에게는 요양급여항목이면서 진료 필수 항목인 식대, 전혈료 및 혈액성분제제료, 치료재료대를 감면 제외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병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일부를 감면 지원하고 있음. 이에 따른 위탁병원과 보훈병원간 지원범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훈병원 감면대상자 감면 항목을 확대

 

나. 상이처 진료비에 대한 국가부담 기준 명확화 및 지원 강화

 

1) 보훈병원에서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받는 경우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나, 상이로 실명된 안구 사시 수술 등은 상이처 치료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상이처 진료는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 보지 아니함

 

2) 전문의료기관에 전원시키는 경우, 상이처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진료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 전자우편 : lhj9535@korea.kr

 

– 팩스 044-202-56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자료공간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전화 044-202-56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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