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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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 대통령령   소관부처: 환경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9-758호

예고기간: 2019-10-14~2019-11-25

 

⊙환경부공고제2019-75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환경부장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9년에 기한이 도래한 규제 재검토 조항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을 위한 인력기준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경력자 이외 민간영역의 환경 분야 업무 경력자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고급인력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진입장벽을 완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 전자우편 : cyw1001@korea.kr

 

– 팩스 : 044-201-67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전화 044-201-6709, 팩스 044-201-67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성별영향분석평가분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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