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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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 부령   소관부처: 법무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9-330호

예고기간: 2019-10-14~2019-11-25

 

⊙법무부공고제2019-330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이 가정폭력범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성폭력 범죄, 특정강력범죄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피초청인(외국인 배우자)이 재외공관의장에게 신청한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교육을 강화하여 건전한 국제결혼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

법령안

(법령안)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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