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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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 총리령   소관부처: 국가보훈처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9-203호

예고기간: 2019-10-15~2019-10-21

 

⊙국가보훈처공고제2019-203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국립괴산호국원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안장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9명 중 3명(4급1, 5급2)을 증원하며, 나머지 6명은 국립호국원의 정원 6명을 재배치하여 활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국립괴산호국원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대변인 밑에 소통총괄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2-5237,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pco2003@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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