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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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 대통령령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9-594호

예고기간: 2019-10-21~2019-12-02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594호

 

실용신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서 제외되는 기간인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을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여 좁게 규정하고 있어, 현재 거절결정 후 재심사청구까지 기간만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으로 산정하던 것을 재심사에 소요되는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오역정정서가 심사청구일부터 8개월이 지난 후 제출되면 초과된 기간을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으로 신설하는 등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연장의 국가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5208)

 

전화 : (042)481-5399,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maro8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전화 042-481-53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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