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9입법예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 부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9-782호

예고기간: 2019-10-22~2019-12-02

 

⊙보건복지부공고제2019-782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인 제대혈 관리를 위해 부적격 제대혈 관리근거 마련 및 이식 정보 제출의무 설정 등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적격·부적격 확정을 위한 산모와 신생아 건강정보 반영기한 규정(안 제4조)

 

나. 부적격 제대혈 연구용 공급 시 실비징수 근거 마련(안 제9조)

 

다. 제대혈정보센터에 부적격제대혈 검색·통보·공급조정 업무 근거 마련및 부적격 제대혈 정보 등록 의무화·보관근거 마련(안 제14조, 제15조)

 

라. 적격제대혈 등록기한 설정(안 제15조)

 

마. 이식 후 생존여부 제출의무 설정 및 이식 목적 제출의무 설정(안 제17조)

 

바. 연구 후 남은 제대혈의 연구목적 변경 및 폐기신고기한 설정(안 제5조, 제19조)

 

사. 행정처분 중복 조문 제거(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gyung19@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44,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