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9입법예고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 부령   소관부처: 외교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9-168호

예고기간: 2019-10-24~2019-11-01

 

⊙외교부공고제2019-168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외교부장관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격 제한 기간 가산 사유 및 기간을 확대·연장하고, 「적극행정 운영규정」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근거를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인사제도·평가팀

 

– 전자우편 : persplan@mofa.go.kr

 

– 연 락 처 : (팩스) 02-2100-79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인사제도·평가팀(전화 02-2100-71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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