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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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 부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9-804호

예고기간: 2019-10-30~2019-12-09

 

⊙보건복지부공고제2019-80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기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 기관이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이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및 관련 제출 서류 등(안 제10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호마목, 제10조제2항제5호)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chando@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19103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191030 조문별제개정이유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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