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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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9-93호

예고기간: 2019-01-25~2019-03-06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3호

 

「도시철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15996호, 2018. 12. 18. 공포, 2019. 3. 19. 시행)되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일부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가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증을 발급할 때에는 해당 면허대장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도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제5항)

 

나. 시ㆍ도지사가 도시철도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던 것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3. 의견제출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설치준비단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318호 우편번호 : 13809

 

– 전자우편 : lkh0424@korea.kr

 

– 팩스 : 044-201-5579(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설치준비단(전화 02-2110-6749, 팩스 044-201-5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수정.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도시철도법 시행규칙).hwp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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