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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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기상청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9-13호

예고기간: 2019-01-29~2019-02-07

 

⊙기상청공고제2019-13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9일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에 소형 기상레이더(3대) 도입에 따른 자료 분석 및 연구인력 2명(6급1, 연구사1)을 증원하고, 기상산업진흥법 개정(‘18.4.)에 따른 기상콜센터 관리 주체를 기상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콜센터 관리 운영 인력 1명(7급1)을 증원하며, 기상업무 종사자 법정교육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7급1)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kyunghm@korea.kr

 

– 팩스: 02-2181-0339

 

 

3.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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