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9입법예고
리걸인사이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9-119호

예고기간: 2019-01-30~2019-02-07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9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위성항법시설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드론 등 무인항공 분야의 항공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타워크레인 안전 관리 및 기계설비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체계적인 공공데이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증원하며, 지방규제 혁신 과제 발굴 및 분석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안전부 파견 인력 1명(5급 1명), 커뮤니티 케어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보건복지부 파견 인력 1명(5급 1명)을 2021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각각 증원하고, 지방항공청에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2명, 7급 2명), 신규 공항개발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항공보안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2명, 7급 1명), 헬리콥터에 대한 항공안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원활한 항공교통관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7급 4명, 8급 1명), 항공분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2명, 7급 2명)을 각각 증원하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철도 치안 및 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8명(7급 8명, 8급 7명, 9급 3명)을 증원하면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른 평가대상 정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 00. 공포ㆍ시행)되고, 국토지리정보원에 국토위성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연구관 4명, 연구사 4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책국 및 물류정책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원활한 인력운영을 위하여 전직시험 합격에 따른 관리운영직군 정원 21명(8급 20명, 9급 1명)을 기술직군 21명(8급 20명, 9급 1명)으로, 결원이 발생한 관리운영직군 19명(8급 15명, 9급 4명)을 기술직군 19명(8급 15명, 9급 4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hzim11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4~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붙임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붙임4]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

 

출.처.법.제.처

 

#입법예고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