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9입법예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9-90호

예고기간: 2019-01-30~2019-03-11

 

⊙보건복지부공고제2019-90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8.12.11, ’19.6.12 시행, 법률 제15884호)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연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살자 및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중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 (안 제6조의2 신설)

 

○ 복지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절차와 기준 등을 정함(안 제28조 신설)

 

○ 위기가구 정보연계 및 발굴 범위 확대 등 (별표 1 제28호, 별표 2 제1호 가목·라목, 제2호 바목, 제4호 다목, 제5호 라목·마목)

 

 

3. 의견제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ldh2082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3~4, 팩스 044-202-3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사유서(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hwp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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