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9입법예고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9-55호

예고기간: 2019-01-31~2019-03-12

 

⊙고용노동부공고제2019-55호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자격 취득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시 실질적인 실습교육을 통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자격 취득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특례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일부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amoongyu@korea.kr

 

– 팩 스 : 044-202-809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전화 044-202-7725,7728, 팩스 044-202-80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190131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개정이유서(취업제한 규칙).hwp

 

출.처.법.제.처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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