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9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9-41호

예고기간: 2019-01-31~2019-02-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4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내 일자리 정책의 총괄·조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5G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부처합동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부내 공공데이터의 활용 확대를 전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임기제 5급 1명), 부내 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임기제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방위사업청과 국방분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에 한국과 캐나다 간의 상호인정협정(MRA) 2단계 체결 인증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7급 1명), 밀리미터파 시험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2. 00. 공포ㆍ시행)되고, 국립중앙과학관에 4차 산업혁명 전시관 건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무기계약직 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임기제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과천과학관에 곤충생태관 운영 및 과학공원 조성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무기계약직 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임기제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eulkyung@korea.kr

 

– 팩스: 02-2110-020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2110-2217, 팩스 02-2110-02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hwp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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