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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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9-123호

예고기간: 2019-02-01~2019-03-13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3호

 

「한국도로공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매년 고속도로 건설에 출자되는 자본금을 감안할 때 향후 1년 이내에 법정자본금 초과가 예상됨에 따라 법정자본금을 확대하여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정자본금 증액(안 제4조)

 

한국도로공사의 현재 법정자본금은 35조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매년 정부의 출자금이 누적되어 2019년에는 법정자본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정자본금을 40조원으로 상향 조정 할 필요가 있음

 

 

3. 의견 제출

 

이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2019년 3월 13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 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79, fax 044-201-5588)

법령안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한국도로공사법(법정자본금 증액)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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