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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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총리령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9-21호

예고기간: 2019-02-07~2019-03-19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1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7일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출연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등을 정하고, 타법 개정 등을 반영하여 자구를 정비함(별표1, 제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genshine@korea.kr

 

– 팩스 : 02-2100-2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전화 02-2100-2862, 팩스 02-2100-28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신보법 시행규칙).hwp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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