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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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9-101호

예고기간: 2019-02-07~2019-03-19

 

⊙보건복지부공고제2019-101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그 집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중위생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공중위생영업자가 불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집행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202-2881 또는 2883,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참고자료(하위법령개정).hwp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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