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9입법예고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9-106호

예고기간: 2019-02-08~2019-03-22

 

⊙보건복지부공고제2019-106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에서 수련을 받은 치과의사의 수련경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련 중 출산 및 수련기관 변경에 따른 수련기간과 휴가 등의 사유발생시 수련연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수련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치과의사전공의의 겸직금지 범위를 구체화하고, 업무위탁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기간 및 수련연도 관련사항 규정(제5조)

 

치과의사 전공의가 수련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 수련기간을 수련기간에서 3개월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고, 수련병원 변경으로 인한 수련 중단 시 수련이 중단되는 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수련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휴가 등으로 인해 수련을 하지 못하는 경우 수련하지 못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하는 방식으로 수련연도 변경

 

나. 치과의사 전공의 겸직금지(제14조)

 

치과의사 전공의의 겸직금지 범위가 의료기관이나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하는 사항임을 명시하고, 수련기관 변경으로 인해 다른 의료기관에 임용된 경우 겸직이 아닌 것으로 간주

 

다. 지자체에 대한 수련치과 병원 수련상황 확인 지시(제15조)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상황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에게 수련상황 확인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함

 

라. 치과의사의 외국 수련경력 인정 대상 규정(제18조 제1항)

 

치과의사로서 외국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 대상으로 하되 예방치과의 경우 수련기관에서의 수련을 허용

 

마. 전문의 시험 업무 위탁 대상 확대(제18조 제2항)

 

의료관련 법인에게 전문의 시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바. 업무 위탁(제20조)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인정을 위한 검증 업무와 규정 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수련연도 변경사실의 보고 접수, 수련상황 확인을 위한 자료 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구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전자우편 : tree7070@korea.kr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조(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하시거나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전화 044-202-2843~4, 팩스 044-202-3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입법예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설명자료.hwp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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