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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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9-107호

예고기간: 2019-02-13~2019-03-25

 

⊙보건복지부공고제2019-107호

 

「암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5대 국가암검진에 폐암검진을 추가, 시행하기 위하여 검진사업 대상 암의 종류에 폐암 추가 및 검진주기, 연령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암검진사업의 대상이 되는 암의 종류에 폐암 추가(안 제8조 제1항 6호)

 

나. 폐암 검진주기 및 연령기준 규정(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satpm2@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5 또는 2513,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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