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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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9-125호

예고기간: 2019-02-14~2019-03-26

 

⊙보건복지부공고제2019-125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5대 국가암검진에 폐암검진을 추가, 시행하기 위하여 폐암검진 기관의 지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에 폐암검진기관 명시(안 제4조제1항2호)

 

나. 폐암 검진기관의 지정기준 규정(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전자우편 : 76tkdrbs@korea.kr

 

– 팩스 : 044-202-3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828 또는 2827,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_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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