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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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9-7호

예고기간: 2019-02-19~2019-04-01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및 금지행위에 비필수앱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전기통신사업법」(’19.6.12 시행)과 부가통신사업자의 음란정보 유통방지 및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손해배상 규정 등을 신설하는「전기통신사업법」개정(19.6.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안 제40조의5 내지 제40조의13 신설)

 

○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40조의5)

 

※ 위원(비상임), 보궐위원 임기(전임자 잔여임기), 소위원회 구성, 회의 소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시), 수당·여비 지급 근거 마련

 

– 분쟁조정의 신청 및 분쟁조정신청의 보완(제40조의 6, 제40조의8)

 

※ 신청서 기재 사항(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신청 취지 및 이유 등), 첨부서류(증거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구 규정 마련

 

– 대표자의 선정(제40조의7) 및 분쟁조정 절차의 개시(제40조의9)

 

※ 다수의 분쟁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시 3인 이내의 대표자 선정,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절차 개시 및 분쟁당사자에게 통보

 

– 분쟁당사자 지위승계(제40조의10) 및 당사자등의 의견청취(제40조의11)

 

※ 사망 등의 경우 당사자 지위 승계(신청시), 조정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요청 및 출석 진술권 규정 마련

 

– 절차의 비공개(제40조의12) 및 운영세칙 마련(제40조의13) 등

 

※ 조정 절차 및 결과 비공개(필요시 공개),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세칙 마련

 

나. 재정(裁定) 제도 관련 인용 조항 수정(안 제40조의2 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방송통신위원회 재정) 제1항의 각 호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 제40조의2 중 인용 문구(제3호) 수정

 

–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정신청”을 “설비등의 제공·공동이용·도매제공·상호접속·공동사용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협정의 이행 또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재정신청”으로 수정

 

다.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시 통지 규정 마련(안 제37조의9 신설)

 

○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 대상 사업자 및 고지 내용ㆍ방법 등을 규정

 

– (의무 사업자) ①기간통신사업자, ②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③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또는 전기통신서비스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 (내용) 지체 없이 ①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원인, ②사업자의 대응조치 현황 ③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의 연락처 등 고지

 

– (방법)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게시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

 

※ 장애로 설비 이용 곤란 시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알려야 함

 

○ 손해배상 기준시간 이상 역무 중지, 장애 발생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통지해야할 내용ㆍ방법 등을 규정

 

– (내용) 역무제공 재개일 혹은 장애원인 해소일로부터 14일 이내 ①손해배상 청구권자, ②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③손해배상 절차 및 방법을 통지

 

– (방법) 전자우편, 전화, 문자 메시지, 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

 

※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30일 이상)게시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1회 이상) 통지로 갈음

 

라. 비필수앱 삭제 부당 제한 행위 관련 금지행위 규정 개정(안 별표4, 6 개정)

 

○ 현행 시행령 상 규정([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5호 사 3)*이 법률로 상향(법 제50조제1항제8호** 신설)됨에 따라 해당 조항 삭제

 

*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5호 사 3) 전기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

 

8.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및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 법 제50조제1항8호 신설에 따라 “[별표6]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 內 과징금 부과 기준 추가

 

– 기존의 시행령 상 비필수앱 금지행위 관련 과징금 부과 상한액 기준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로 규정

 

※ [별표 6]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상한액

 

나.법 제50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및 제8호에 따른 행위 :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

 

마.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11 개정)

 

○ 부가통신사업자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세부 기준* 마련(별표11 마 개정)

 

* [별표11] 마. 1차 위반 700만원, 2차 위반 1,4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0만원

 

○ 법 제33조(손해배상) 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세부기준 마련(별표11 파 및 하 개정)

 

* [별표11] 파. : 1차 위반 350만원, 2차 위반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1,000만원

 

** [별표11] 하. : 1차~3차 위반 각각 1,000만원

 

바. 진입 규제 완화(기간·별정통신사업자 통합)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별표4, 5의2 개정)

 

○ 별정통신사업과 기간통신사업이 통합(별정통신사업 폐지)됨에 따라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별표4)”, “전기통신사업자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별표 5의2)”상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통합ㆍ정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rough007@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전화 02-2110-1475~1476, 팩스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2._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RIS)_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_제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3._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설명자료).hwp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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