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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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통일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9-23호

예고기간: 2019-02-20~2019-03-06

 

⊙통일부공고제2019-23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0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에 공공데이터 전담관리를 위한 인력 1명(5급)과 정보상황실 교대근무를 위한 인력 1명(8급)을 증원하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시설운영을 위한 인력 1명(8급)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관리운영직 정원 2명(기계운영8급 1명, 건축운영8급 1명)을 일반직 정원 2명(공업8급 1명, 시설8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kf1545@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5694, 팩스 02-2100-5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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