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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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법무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9-44호

예고기간: 2019-02-22~2019-02-27

 

⊙법무부공고제2019-44호

 

검사정원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법무부장관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성평등 정책 수립 및 이행 관리를 위해 대검찰청에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함에 따라, 검사 정원 확보를 위한 검찰청간 정원의 이체·조정

 

 

2. 주요내용

 

○ 인천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의 검사 정원 1인을 각 감축하여 대검찰청의 성평등정책담당관 및 검찰연구관 정원으로 이체·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화번호 : 02) 2110-4211 / 팩스 : 02) 3480-3089

법령안

2.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통합입법예고).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3. 조문별 개정이유서(검사정원법 시행령).hwp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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