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6.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

입법예고2016.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중소기업청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304호

예고기간: 2016-08-31~2016-10-10

 

⊙중소기업청공고제2016-304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1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기창업자 육성을 지원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정의, 등록요건, 육성 근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액셀러레이터의 등록 및 지원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초기창업자의 창업 성공률 제고 및 신속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자산운용사는 이를 집합투자기구 형태로 모아 벤처투자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창업투자회사의 벤처펀드에 출자를 희망하나, 집합투자기구에 참여하는 출자자 수가 제한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초기창업자의 사업개시일 (안 제3조)

 

– 초기창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의 기준을 규정

 

 

나. 핀테크에 해당하는 세부 업종규정 (안 제4조 제1항 및 2항)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규정

 

 

다. 액셀러레이터의 자본금(안 제13조의2 제1항)

 

–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법에 따른 회사 및 비영리법인의 자본금 및 출연재산 금액규모 규정

 

 

라. 액셀러레이터 대상 금융관련 법률(안 제13조의2 제2항)

 

– 액셀러레이터가 준수해야 하는 금융관련 법률 적용

 

 

마. 액셀러레이터 보유 전문인력 및 시설(안 제13조의2 제3항 및 4항)

 

– 액셀러레이터의 상근전문인력 및 보유시설에 대한 기준 마련

 

 

바. 액셀러레이터의 창업자 대상 투자금액(안 제13조의3 제1항)

 

– 초기창업자에 대한 액셀러레이터의 최소투자금액 규정

 

 

사. 액셀러레이터의 창업자 지원기간(안 제13조의3 제2항)

 

– 초기창업자에 대한 액셀러레이터의 최소(의무)지원기간 규정

 

 

아. 액셀러레이터의 업무상황 보고 (안 제30조의 제1항, 제3항 및 제4항)

 

– 액셀러레이터의 업무보고 및 검사 대상 장부·서류 규정

 

 

자. 액셀러레이터 등록 취소 및 지원 중단(안 제31조의4)

 

– 액셀러레이터의 등록 취소 및 지원 중단 기준 규정

 

 

차. 집합투자기구의 창업투자조합 출자자수 명확화(안 제14조제1항제3호)

 

– 집합투자기구가 벤처펀드(창업투자조합)에 출자시 최초 출자자 수와 상관없이 집합투자기구를 1인 출자자로 인정

 

 

 

3. 의견제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khdj0404@smba.go.kr

 

2)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 통합입법예고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전화 : 042-481-396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창업지원법 시행령.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중소기업창업_지원법_시행령_설명자료(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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