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6.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

입법예고2016.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411호

예고기간: 2016-09-01~2016-10-11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11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혁신방안(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보고, ’15.11월)”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을 공동 개정고시(‘16.6월)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신속인증심사 신청 근거를 마련하고, 신속인증심사 심사·평가 비용 신설, 인증서 재발급 신청 및 변경 신청 일원화, 인증 표시방법 개선 및 인증 신청서 서식 정비 등을 위해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속인증심사 신청 근거 및 신속인증심사 심사·평가 비용 신설(안 제6조제1항, 별표 1)

 

○ 개발 신기술의 조기 상용화 등 신속한 인증심사를 원하는 경우 신기술 신속인증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신기술 인증 건당 심사·평가 비용의 3배 이내에서 별도 고시하도록 개선

 

 

나. 인증신청서 첨부서류 개선 및 ‘서류심사’ 명칭 변경(안 제6조제1항 및 제3항)

 

○ 인증신청서 첨부 서류* 개선

 

* 공장등록증 사본(등록한 경우) 삭제,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기구(ISO)의 인증서(보유한 경우) 추가 등

 

○ ‘서류심사’를 ‘서류·면접심사’로 명칭변경(안 제6조제3항)

 

 

다. 인증서 재발급 신청 및 변경 신청 일원화(안 제6조의3제3항∼제5항)

 

○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재발급 신청하도록 신청서 일원화

 

 

라. 인증 표시 방법 개선 및 인증신청 관련 서식 정비(안 별표 2, 별지 제1호·제1호의2·제4호·제7호 서식)

 

○ 인증의 표시 방법 중 신기술명칭을 제품명으로 변경하고, 인증번호 및 제조자명 등 표시사항을 구체화(안 별표 2)

 

○ 인증신청서 및 인증 유효기관 연장 신청서 서식의 기재항목(기업유형, 매출액, 수출액 등) 변경 및 제출서류, 처리절차 정비(안 별지 제1호 및 제4호 서식)

 

○ 신속인증심사 신청서 서식 신설(안 별지 제1호의2 서식)

 

○ 인증서 재발급신청서 서식과 인증변경신청서 서식을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서식으로 일원화(안 별지 제7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전자공청회

 

1)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우 301-110)

 

2) 팩스 : 044-868-1219

 

3) 전자우편: bandy@korea.kr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전화 044-201-2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참고 설명자료.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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