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6.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

입법예고2016.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행정자치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265호

예고기간: 2016-09-01~2016-10-11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65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발주기관으로서 자체조달 할 경우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도록 사전 규격공개를 의무화하고,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194호, 2016. 5.29. 공포, 2016.11.30. 시행)됨에 따라 구매규격 사전공개의 방법·내용·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공동도급 중 분담이행방식의 지연배상금 부과기준을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품·용역의 사전 규격 공개 관련 구체적인 기준 마련(안 제13조의2 신설)

 

법 제9조의2에서 위임된 물품과 용역의 사전 규격 공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규격의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며 관련 업체가 이의제기 시 계약담당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내용·시기 등을 마련함

 

 

나. 공동도급계약 중 분담이행방식의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명확화(안 제90조제3항 신설)

 

공동도급계약 중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일부 구성원의 분담부분이 지연되어 다른 구성원의 분담부분의 계약이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고, 이 경우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도록 함

 

 

다.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의 평가방법 결정절차 개선(안 제96조제1항·제3항·제4항, 제98조의2제1항·제2항, 제128조제1항, 제131조제1항·제2항)

 

일괄·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에 있어 공사의 기술적 특성 및 난이도에 부합하는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정하는 경우 전문성을 갖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0월 1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우110-760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5호

 

○ 전자우편 : hannah@korea.kr, 전화 : 02-2100-3541, 3545, 팩스 : 02-2100-3527

 

라.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지방계약법_시행령 규칙_개정계획(통합입법예고).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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