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6.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

입법예고2016.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교육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268호

예고기간: 2016-09-01~2016-10-11

 

⊙교육부공고제2016-268호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일

교 육 부 장 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유아교육진흥원의 명칭을 시대의 흐름을 고려하여 쉬운 우리말로 표기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나.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에 대한 결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아교육진흥원”을 “유아교육원”으로 명칭 변경(안 제6조)

 

 

나. 외국인유치원에 적용이 예외되는 규정 추가(안 제16조)

 

 

다. 유치원운영위원의 결격사유 조회 관련 규정 신설(안 제19조의4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4) 보내실 곳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14동, 우편번호: 30119)

(전화: 044-203-6667, 팩스: 044-203-6456)

법령안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170310_(규제영향분석서) 유아교육법.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_유아교육법및시행령.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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