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6.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

입법예고2016.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교육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267호

예고기간: 2016-09-01~2016-10-11

 

⊙교육부공고제2016-267호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일

교 육 부 장 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유아교육법」에 유치원입학 관련 조항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 개정 내용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유치원과 시·도 교육(지원)청 등 교육 현장의 의견과 타 부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유아교육법」제11조에 따라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모집 선발(안 제15조제1항)

 

 

나.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설치대상 기준 정비(안 제22조의2)

 

 

다.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소위위원회 구성 시 학부모의 성비 고려(안 제22조의3 제2항제1호 및 안 제22조의10 제2항)

 

 

라. 학부모 운영위원의 선출방법 다양화(안 제22조의4제2항 제3항)

 

 

마.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 신설(안 제22조의7 신설)

 

 

바.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운영위원회 심의 절차 생략 가능(안 제22조의1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4) 보내실 곳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14동, 우편번호: 30119)

(전화: 044-203-6667, 팩스: 044-203-6456)

법령안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_유아교육법및시행령.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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