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6.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

입법예고2016.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220호

예고기간: 2016-09-02~2016-10-1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20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호텔업 등급신청기간을 ‘등급유효기간 만료일 전 150일에서 90일 사이의 기간’으로 변경함으로써, 등급 만료 전에 평가신청을 하도록 하여 유효한 등급을 유지한 채로 등급 갱신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급결정의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안 제25조제1항)

 

1) 호텔업 등급신청기간을 ‘등급유효기간 만료일 전 150일에서 90일 사이의 기간’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층 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 influx001@korea.kr, 팩스 : 044-203-3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문체부고시_제_개정계획(안).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