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입법예고2016

입법예고201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82호

예고기간: 2016-09-02~2016-09-07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82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016. 6. 13.부터 2016. 7. 25.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부칙 경과조치 규정에 대한 수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종전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주회사 자산요건을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하면서 이미 지주회사로 설립 전환한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면서 그 경과조치 기간을 규정하지 않았음.

 

이로 인해, 기존 지주회사에는 종전 시행령이, 시행령 개정 이후 설립 전환한 지주회사에는 개정 시행령이 영구적으로 이원화되어 적용되는 문제 등 법 체계적인 문제가 확인되어 경과조치 기간을 두려는 것임.

 

단, 경과조치 기간은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기존 지주회사가 개정 시행령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10년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기간 마련(안 부칙 제2조)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이미 지주회사로 설립 전환한 기존 지주회사의 경우 상향된 자산요건(5천억원 이상)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10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지주회사 자산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다만, 기존 지주회사가 공정위에 지주회사 제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그러하지 아니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 전자우편 : 10field20@korea.kr, 팩스 : 044-200-4344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전화 044-200-4334 / 팩스 044-200-4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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