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6.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

입법예고2016.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454호

예고기간: 2016-09-02~2016-10-12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54호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부터 받은 관리비용을 매 분기별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납입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매년 4/4분기 경우는 다음해에 기금에 납입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당해 연도 방사성폐기물 반입량은 당해 연도 수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납입주기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비용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납입시점 변경(제7조제3항)

 

–(분기가 끝난날부터 5일 이내) → (해당월이 끝나기 이전에)로 변경

 

 

 

3. 의견제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0월 12일(수)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30118)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 전화 044-203-5343,5346 팩스 044-203-4768, 통합입법예고센터 의견제출 담당자(hypark19@motie.go.kr)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ㆍ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방폐법시행령일부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방사성폐기물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개정이유서.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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