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6.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

입법예고2016.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560호

예고기간: 2016-09-02~2016-10-12

 

⊙보건복지부공고제2016-560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4214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 및 법률 제13642호, 2015.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됨에 따라, 임의가입 후 추후 납부하려는 경우의 연금보험료의 상한 및 분할비율 별도결정 신고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을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 분할비율 별도결정 신고 절차(제22조제4항)

 

(2)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 취소 절차(제22조제2항·제3항)

 

(3) 전 배우자와 재혼 시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절차(제22조제6항)

 

 

 

3. 의견제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국민연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에서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전화 044 -202-3604, 팩스 044-202-3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국민연금법 하위법령 개정 보도자료.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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