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6.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

입법예고2016.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560호

예고기간: 2016-09-02~2016-10-12

 

⊙보건복지부공고제2016-560호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4214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 및 법률 제13642호, 2015.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됨에 따라, 임의가입 후 추후 납부하려는 경우의 연금보험료의 상한 및 분할비율 별도결정 신고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을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 임의가입자 기준소득월액 하한 기준 하향(제10조)

 

(2) 두루누리 지원대상 근로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 기준(제73조의2)

 

(3)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시 연체금 징수예외 허용(제71조)

 

(4) 전업주부(임의가입자)의 추납보험료 기준소득 상한 설정(제62조제2항)

 

(5) 추납보험료 분할납부 기간 연장(제62조제3항)

 

(6) 실업크레딧 지원 관련 규정 정비(제25조의3)

 

(7) 연금보험료 납부증명 관련 규정 정비(제70조의3, 제70조의4)

 

 

 

3. 의견제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국민연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에서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전화 044 -202-3604, 팩스 044-202-3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국민연금법 하위법령 개정 보도자료.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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