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6.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

입법예고2016.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교육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270호

예고기간: 2016-09-02~2016-10-13

 

⊙교육부공고제2016-270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교 육 부 장 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인학습자의 학습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산업현장의 대한민국 명장과 우수숙련기술자에 대한 학점을 인정하고자 함. 또한 학점은행제 학습과정별 학습비 인상률의 상한을 설정하여 학습자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교육훈련기관이 평생교육제도를 수익사업 수단으로 활용하여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더불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가운데 국방 치안 등의 사유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시가 어려운 기관을 정보공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시정명령 및 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절차를 재설정하여 내실 있는 학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학습비를 정할 때는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나. 시정명령 미 이행시 대통령령에 따라 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수정)

 

 

다. 국방 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려운 기관은 정보공시대상에서 제외함(안 제6조의2 제5항 신설)

 

 

라. 학점인정 대상에 「숙련기술장려법」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과 동법 제10조에 따른 우수 숙련 기술자를 추가 명시함(안 제7조제2항제7호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0. 13.(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평생학습정책과, 전화 044-203-6387, 팩스 044-203-6968, 이메일 withme1@mo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23호)

법령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학점인정법).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참고자료].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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