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6.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

입법예고2016.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455호

예고기간: 2016-09-02~2016-09-19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55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법은 급격한 경제 · 사회적 여건의 변동 등으로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하게 되어 정부의 특수한 지원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특수상황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개발대상 도서 및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조선업 등 급격한 경제적 여건 변동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에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이에 급격한 경제적 여건의 변동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거나 현저하게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특수상황지역의 정의를 지리적 · 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한 지역으로 조정하여 각 호의 접경지역, 개발대상 도서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함(안 제2조제7호)

 

 

나. 급격한 경제적 여건의 변동 등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하거나 현저하게 처할 우려가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정의를 도입함(안 제2조제7호의2호 신설)

 

 

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 · 사회적 상황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 재정적 특별지원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지역경제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425호 지역경제총괄과

 

– 전자우편 : kon99@motie.go.kr 또는 90kbs@korea.kr

 

– 팩스 : 044-203-47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전화 044-203-4414 또는 4451, 팩스 044-203-47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포함).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정이유서(국가균형발전 특별법).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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