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6.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

입법예고2016.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행정자치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274호

예고기간: 2016-09-02~2016-10-12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74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실 출자 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추가 출자 방지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16.11.30.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및 타당성 등의 검토가 필요한 추가 출자 및 증액 출연 기준 신설(안 제7조제2항 신설)

 

1) 출자 기관 자본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추가 출자하는 경우.

 

2)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전년 보다 증액 출연하는 경우.

 

 

나. 출자 기관의 사채발행 방법 및 한도 신설(안 제17조제1항, 제2항, 제4항 신설)

 

1) 사채발행을 하고자 하는 출자 기관은 사채의 발행시기, 발행총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출자 기관의 사채발행 한도를 순자산액 이내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공기업과(1418호)

 

– 전자우편 : karin@moi.go.kr

 

– 팩스 : 02-2100-35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전화 02-2100-3550, 팩스 02-2100-35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hwp

 

#2016년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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