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6.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

입법예고2016.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행정자치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275호

예고기간: 2016-09-02~2016-10-12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75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연구원의 경영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시 도 및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11.30.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시행령에 위임하여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영평가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한 사항 삭제(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공기업과(1418호)

 

– 전자우편 : karin@moi.go.kr

 

– 팩스 : 02-2100-35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전화 02-2100-3550, 팩스 02-2100-35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지방연구원법 시행령).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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